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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로서 의미 있는 투표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설사 그 날의 논쟁에서 승리하거나 노동당의 정책 강령을 변경시키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이 논쟁을 수행할 수 있었다.
Ⅶ. 금속산별노조(금속산업별노동조합)의 개선 과제
1. 현장조직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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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각별한 사업을 배치하여 명실상부한 산별노조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와 가능성을 보여 주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금속산별 경영자 단체에 단체교섭을 제의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를 통한 비정규직 완전철폐의 단체협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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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보도자료, 제일은행 해외매각 양해각서 전면공개 촉구, 1999. 10. 19
조효래, 산별노조들의 조직운영과 민주주의: 전국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금융산업노조의 비교, 산업노동연구, 2004
최종태·박준성, 노동조합의 활동전략: 금융노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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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투쟁은 1997년 금속연맹자동차연맹현총련 등 금속3조직의 통합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98년 1월 15일 출범한 금속산업연맹은 ‘금속산별노조 건설이 통합조직의 조직과제’임을 분명히 하였다.
98년 창립 첫 해 97년 정리해고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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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행태를 지속하고 있음.
- 금속노조는 사용자측 교섭대표의 대표권을 부인하고, “사용자는 안을 제시할 수 없다” 내지 자신들의 요구안은 “토씨하나 고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음.
* 또한, 금속노조는 사업장 순회교섭 및 절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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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편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부양본부의 경우 현재 매우 취약한 조직상황에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를 쪼개어 울산이나 마창 지역으로 나누어 묶기는 곤란하고, 그보다는 본조의 특별관리 지역본부로 설정하여 조직강화를 위한 본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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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2. 전국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추진상황
금융 및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실시 추진합의에 따라 보건의료노조에서는 금속노조의 사례를 주요 추진목표로 삼고 이를 병원계에 적용코자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병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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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의 첫 10년 동안 주요한 투쟁 덕분에 전국적인 산별 교섭이 확립됐다. 산별교섭이라는 이러한 특징은 그 이후로 지속됐으며, 노동시장의 나머지 영역에도 확장됐다.
산별 교섭의 힘과 지위를 결정하는 주요 조건은 집단적 협약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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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특히 금속, 보건의료)와는 특이한 조직 구성을 보이고 있다.
철도, 발전, 가스, 정보통신 등의 기간산업 뿐 아니라 산업지원(공항, 전기안전, 가스안전, 환경관리, 지적, 지역난방, 조폐, 관광, 중소기업진흥, 승강기안전, 에너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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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가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참고문헌
◇ 김기덕, 산별노조 단체교섭의 방식과 절차, 산별노조 단체교섭의 현황과 법적 과제,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2002
◇ 이주희, 산별교섭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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