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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교섭의 역사
- 70년대부터 시중은행, 국책은행, 지방은행, 협동조합 등 사업특성 별 공동교섭의 역사
- 공동교섭의 관성이 산별교섭까지 영향을 미친다.
3.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 조직상의 문제
1) 노동조합
- 기업별 노조의 관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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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 노조를 대중의 표밭으로 인식하거나 혹은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산별 체제하에서는 교섭이 중앙집중화로 이루어지고 개별기업의 사정이 도외시되거나 경제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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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들의 조직운영과 민주주의: 전국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금융산업노조의 비교, 산업노동연구, 2004
최종태·박준성, 노동조합의 활동전략: 금융노조의 위치와 활동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Ⅰ. 증권노조산별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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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과정에서 사용자측은 금융노조의 단체협약 개정요구안전 조항에 걸쳐 사업장별 특성과 경영환경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개별기업별로 협상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여러 차례 개진한 바 있다. 그렇다면, 산별교섭을 환경적 제약 요인으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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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교섭의 실천이 당장 쉽지 않은 우리의 조건(사용자단체 구성, 교섭의제 설정, 노조의 대표성 등)에서 과도기단계로서의 산업업종별 노사정협의체는 일응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o 노동운동의 전략적 측면이 반영됨으로써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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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지연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조합원수의 객관적인 파악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노조전임자 문제로는 전임자 자격문제, 처우문제 등이 주요과제이다. 전임기간 중에 정당하지 않은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정직, 감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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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ㆍ시ㆍ도ㆍ교육감,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가 사용자가 된다.
(3)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 절차
공무원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정부교섭대표와 교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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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중요한 영향요인이라는 연구가 여럿 존재한다(정인수, 2003; 김유선, 2003). 이는 노조의 교섭력과 효과적인 행위전략이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전략에도 변경을 가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정규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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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참여는 제한되어 있고 , 적용과정에서 주로 현장 관리자와 노조 대의원이 중심이 되어 힘의 규칙에 따르는 현장교섭을 통해 조정이 일어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정의 결과는 현장 노사의 세력 관계에 좌우되는 측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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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사례연구』, 한국 노동연구원.
박용석(2008),「공공부문노조의 공공성 투쟁, 어떻게 풀어나갈까」,『월간노동사회』 통권 제113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8),「공기업 선진화의 허와 실」,『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 개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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