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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조세정책 방향}, 한국금융연구원.
이동걸, 1996, [재정과 금융의 역할 재정립], {세계화시대의 산업정책}, 산업연구원.
이우관, 1997, [금융체제의 효율성과 금융·기업의 관계], {규제연구}, 한국경제연구 원.
이재웅, 1997, [신흥개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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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국내은행의 자산·부채 구성에 미친 영향, 성균관대학교
이재갑(2003) / BIS 자기자본규제가 은행자산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임형준(2010) / BIS 자기자본규제 강화 방안의 영향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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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내용을 통합법 수준에 따라 실제로 정비하고 건전성규제의 자기자본규제방식은 위험대상별 위험규모의 산정 기준, 위험종류별 필요자본을 산정한 금융업종별 규제방식을 선정
□자회사 출자한도, 유가증권투자한도, 대출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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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비은행금융기관에 한정되어 있고, 금융기관의 신설은 금융의 대형화를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는 거리가 멀고,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의 확대도 겸업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이르기에는 너무 제한적이고, 정부의 금융규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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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상응할 정도의 유동성 규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서 론 -
1. 금융시장의 정의
1-1) 단기금융시장
2-2) 자본시장
3-3) 외환시장
4-4) 파생금융상품시장
2. 금융기관의 역할
2-1) 유동성 제고를 통한 자산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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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2. 정부정책자금 등 국고금 취급대상기관으로 편입
Ⅶ. 결론 및 제언
1. 경제위기와 그 이후의 금융개혁
2. 소액금융제도
3. 신설자금
4. 대출방식
5. 소액신용에 대한 이자율
6. 비정부조직에 의해 운영
7. 엄격한 규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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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금융업)의 외국사례
1. 미국
1) Glass-Steagall Act(1933)
2)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2. 일본
1) 순수지주회사의 허용
2) 금융지주회사 관련법률
3. 유럽
1) 관련법
2) 종전의 지주회사 현황
Ⅵ. 금융산업(금융업)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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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지원구조 / 자료 : K-Sure
4) 무역금융 관련 국제규범 대응
① 현황 : IFRS 및 바젤Ⅲ도입에 따른 무역금융의 위칙이 예상된다. 바젤Ⅲ에서는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이었던 은행의 과도한 자산 확대를 규제하기 위해 ‘레버리지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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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 관련 협정의 주요 내용
2.1 금융서비스부속서, 금융서비스에 관한 각료결정 및 제2차 금융서비스부속서
2.2 금융서비스 자유화에 관한 양해, 금융서비스에 관한 GATS 제2차 의정서 및 제5차 의정서
III 금융서비스 협상과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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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관의 경우에 외부신호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규제기관이 정책결정이나 운영에 있어서 공익실현을 위한 판단기준의 지표로 삼는 외부신호의 출처는 주로 법원의 사법적 판단, 의회의 관련상임위원회, 예산기관, 언론, 중요한 이익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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