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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점에서 기관통합형의 요소를 지니고 있어 양 유형의 절충적이라 할 수 있는 절충형이 있는데 이 유형은 집행기관을 독입제(수장제)가 아닌 합의제(참사회)로 하는 점에서 기관 분립형과 구별되고, 참사회가 의결기관인 의회를 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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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통합형과 기관분리형의 중간적 형태로서 운영을 잘하면 양형의 장점을 살릴 수 있음 2)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고 공정신중한 집행을 도모할 수 있음 3) 의회와 집행위원회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룩할 수 있음 (2) 단점 1) 합의제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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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은 특별집행기관으로 자치단체의 장과 분리시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대립형으로 하지 않는 통합형의 기관구성도 지방자치 운영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초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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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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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도시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기 관 대 립 형 집행기관 직선형 집행기관 간선형 집행기관 임명형 기 관 통 합 형 영국의 의회형 미국의 위원회형 절 충 형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독일 제1장 도시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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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기관통합형(1원형) 기관분리형(기관대립형, 2원형) 절충형(3원형) 주민총회형 기관통합형 영국의 의회형:실권 -> 위원회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화국 등 미국의 위원회형 프랑스의 의회의장형:실권 ->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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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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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시킨다는 점에서 기관대립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그들이 대립되지 않고 있는 점에서는 기관통합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대체로 보아 절충형은 의회와 단체장 사이에 행정위원회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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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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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은 특별집행기관으로 자치단체의 장과 분리시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대립형으로 하지 않는 통합형의 기관구성도 지방자치 운영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초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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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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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구성에서 직접민주주의의 원리를 적용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유형이다. 앞서 논의한 기관통합형, 기관대립형, 절충형이 모두 간접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한 기관구성인 데 반해, 주민총회형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유권자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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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간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위한 제도의 개선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당사자들의 의식 및 행태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Ⅰ. 지방자치단체기관의 구성형태 1. 기관통합형 1) 기관통합형이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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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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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구성형태 Ⅰ.기관통합형(의회형) 1. 영국의 의회형 2.미국의 위원회형 3.기관통합형의 장・단점 Ⅱ.기관대립형(수장형) 1.집행기관 직선형 2.집행기관 간선형 3.집행기관 임명형 (1)중앙정부에 의한 집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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