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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러한 제도를 우리는 대의정치제도라 한다. 이처럼 기관구성이나 의회활동의 참여를 정치참여라고 한다면, 집행기관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참여하는 것을 행정참여라고 한다. 지방자치는 이처럼 주민들이 지방정치는 물론 지방행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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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은 특별집행기관으로 자치단체의 장과 분리시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대립형으로 하지 않는 통합형의 기관구성도 지방자치 운영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초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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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에 예속될 우려가 있음
4) 지방의 특수성을 무시한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행정 획일화의 문제
제3항 의회-집행위원회형
Ⅰ. 각국의 의회-집행위원회형
의회-집행위원회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따로 구성하되 집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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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유권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민총회(popular assembly or folk moot)가 해당 자치단체의 최고 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기본 정책, 예산, 인사문제 등을 직접 결정하며 집행하는 것이다. 일본의 정촌(町村)총회, 미국의 town meeting, 스위스의 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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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장의 의회의장 겸직.
2. 통합형 기관구성
○ 통합형 기관구성을 도입할 경우, 단체장의 리더십확보와 기관운영의 전문성을확보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하여, - 현행과 같은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에 의한 의원선출방식, - 대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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