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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3. 군가산점제도 주요 쟁점
(1) 의무제도이기 때문데 가산점은 필요없다?
(2) 보상문제와 여성차별 논쟁
(3) 젠더갈등
4. 군가산점제도 찬반의견 정리
5. 군복무 보상위한 새로운 정책제언
6. 결론 및 나의의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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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차별과 법
제4강 성차별의 문제와 법의 규제
제5강 성차별금지법과 남녀차등규정
제6강 여성차별에 관한 판례와 결정례
제7강 남성차별에 관한 판례와 결정례
제8강 적극적 남녀평등촉진법
제9강 모성보호법과 돌봄노동지원법
제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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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 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등 위헌확인】
▶ 한국여성개발원, “할당제의 합헌성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 개발원, 1996
▶ 서주실, “평등보장의 기준-Bakke사건을 중심으로”, 해암 문홍주 총장 정년기념논문집, 1983
▶ 한국법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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