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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7조 2항에 규정된 대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그 심사기준은 당연히 과잉금지원칙에 의해야 한다.
7. 근로3권의 한계
기본권론에서 다루는 상태보장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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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근로3권은 근로자에게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고, 단체의 이름으로 사용자와 교섭을 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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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을 제외하고는 사법상 일반원칙을 통해 간접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명문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은 직접 적용하자는 견해이다.
2. 개별적 검토
(1)직접 적용되는 기본권
1)근로3권(헌법 제33조 제1항),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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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인 단결활동권은 보장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2. 결론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제정된 것인바 일반근로자 뿐만 아니라 공무원 또는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에게도 근로3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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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의 근로3권 보장취지를 구현한다는 공익을 위한 것인데 비해, 이로 인해 제한되는 사용자의 자유는, 단지 정당한 이유 없는 불성실한 단체교섭 내지 단체협약체결의 거부 금지라는 합리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의 기본권 제한에 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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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헌법상의 모든 기본권이 그러하듯이 근로3권의 행사도 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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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3권의 향유주체 공무원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정한 것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고 생각되며 아무리 헌법 제33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헌법의 기본이념에는 반하는 것이다. 입법론으로는 현역군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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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3조 1항에서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므로 다른 기본권들과의 조화를 위해서 근로3권의 제한이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근로3권은 생존권적 기본권이므로 그 제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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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색채를 띠므로 국가공무원도 공무원이기 이전에 한사람의 국민으로써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근로3권을 보장해 줄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이를 인정할 경우, 국민의 위임을 받아 헌법 제7조 1항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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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도 기본권의 일반적 제한기준인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이때에도 근로3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3. 근로의 성질에 따른 제한
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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