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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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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원(계약직교원)
Ⅶ. 교원(교사)과 직무체계
1. 교원 직무체계의 기여도
2. 교무 분장 조직
3. 부장교사 임용기회의 제한
4. 부장교사 임명 방식
5. 교원의 교무분장 배속
6. 교감의 서무과 업무 관장 여부
7. 교감의 서무과 업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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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
2) 기간제 법률의 내용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 초과시 무기계약으로 간주하고, 단, 유기사업 및 특정프로젝트완성, 결원근로자의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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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14③).
4. 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시정과 관련된 여러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기단16).
기단법16에서 불리한 처우가 금지되는 경우로 ①기단법6②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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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5. 시정명령의 이행강제
기간제법은 차별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확정된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그 이행을 간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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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6. 재해보상
①기간제근로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②산재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기법의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기간제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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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계약기간의 제한: 2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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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무특성과 근로자보호의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인 법적용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를 남용함으로써 해고제한규정을 회피하는 등의 현실적 문제에 대하여는 적절한 입법적 보호방안이 도입되는 것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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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보이는 제한조차도) 적용하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기간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노무현정부와 노동부가 기본적으로 기간제근로를 규제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근로조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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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인 A씨는 현 직장에 다닌 지 1년이 다 돼 간다. 그는 다시 1년을 연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뒤가 불안하다. A씨는 앞으로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2년을 별 탈 없이 현 직장에 다니면 그 이후에는 회사 측이 마음대로 해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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