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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이재용 부회장의 손을 들어 줌으로서 합병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1. 주주총회를 개최해야하는 항목과 이사회결의로 마무리되는 항목
가. 주주총회를 개최해야하는 항목
나. 이사회결의로 마무리되는 항목
2. 합병관련 항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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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처리절차
1. 형사사건
2. 수사
3. 수사개시
4. 고소
5. 입건
6. 체포
7. 구속과 불구속
8.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
9. 송치
10. 체포와 구속 적부심 제도
11. 기소
12. 불기소
13.보석
14. 재판
15. 형의 집행
16. 가석방과 형집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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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검사의 논고
8. 피고인의 최후진술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9. 재판
자. 재판의 의의와 종류
1. 재판의 의의
2. 재판의 종류자.
차. 상소 및 형사특별절차
1. 상소의 의의 및 종류
2. 상소허용의 조건
3. 항소이유와 상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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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독점주의
(1) 의의
(2) 장·단점
(3) 법적 규제
3. 기소편의주의
(1) 의의
(2) 기소편의주의의 장·단점
(3) 기소편의주의의 내용
(4)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
Ⅲ. 공소의 취소
1. 공소취소의 의의
(1) 공소변경주의
(2) 공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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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장래에 있어서 이러한 사실이 더 이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부과된 과거의 부정적인 낙인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입법화된 것이다.
자 료: 소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의 사회동향2019, 강해룡.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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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히 배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은 본질적 증거절차 규정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고시계 기획위원, 학설과판례 형사소송법, 고시계사, 2007
류기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9호, 2008
류지영,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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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는 폭력, 교통사고, 교통위반, 절도, 강간 등에 대해 정작 우리 재판권이 거의 행사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절실히 말해 주고 있다. 1. 연 혁
2. 1차 개정경위와 내용
3. 현행 형사재판권의 내용 및 문제점
4.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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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사후적 구제방법이 아닌 것은?
답: ③ 영장실질심사제도
36. 변호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답: ③국선변호인 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전 소송절차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결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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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1. 서 론
2. 본 론
1) 증거 부족과 법정의 엄격함
2) 법률적 해석의 미묘한 차이
3) 범죄 의도의 부재
3. 결 론
Ⅲ.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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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히 허용이 된다.
※ 비상상고에 의하여 법령에 위반한 소송절차가 파기된 경우에도 그 판결의 확정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그 판결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55.12.23. 4288형항3)
①②③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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