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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연령의 하향 또는 상향은 각국의 법륜문화에 맡기는 것이 무난하다고 생각한다.
자 료: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상대팀 예상 논거 4: 처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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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의 연령하향이 법 적용절차상에서 큰 파급을 가져올 것이며 법적안정성에 피해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 형사미성년자에 의해서도 성범죄라는 반인륜적인 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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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찬성론자들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조정 논의는 형사미성년자의 형사처벌 영역을 확대함으로서 학교폭력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단편적 대책이라거나 여론 종식의 수단이 아니라 변화한 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형사책임능력 인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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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분의 효과성 진단: 미국의 평가연구 분석」, 『소년보호연구』 제32권 제1호, 2019
박소현,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의 쟁점」, 『이슈와 논점』 제2020호, 국회입법조사처, 2022
원혜욱, 「촉법소년 상한(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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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2
- ‘촉법소년’, 경찰학사전, 신현기, 법문사, 2012,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62702&cid=50300&categoryId=50300
- 소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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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기관들과의 협조체계도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개입이 오히려 아동학대 전문기관의 개입을 차단하고, 사법절차로 이행되어 가족의 해체라는 더 큰 상처를 입히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학대발생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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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2002년에 성매매에 전엄으로 종하는 여성의 수는 33만 명으로 같은 연령대의 취업 여성 인구의 8%를 차지하며, 성산업 매출액 규모는 2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청되었다. 이 거대한 상산업의 규모는 우려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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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있다.
☆선량한도(Dose limit) : 공중의 개인 및 집단(비방사선 종사자)에 대한 제한치(신체나 유전에 대해 영향이 없을 정도)의 최대 허용선량
∮허용 선량의 권고값(종사자의 경우)
1)제1group : 생식선, 적색골수 및 전신 - 5rem/y, 3rem/3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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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상 아동 증인의 보호. , 법학논집 제 5권 제 1호. , 이화여자 대학교 법학 연구소. , 2004년.
- 이금형 “성폭력 피해 아동 조사의 과학화.” , 성폭력 아동의 초등 수사의 중요성과 과학화를 위한 대안 모색. , 해바라기 아동센터 개원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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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환황
3. 남녀별 현황
4. 동기별 현황
5. 교육정도별 현황
6. 가족관계별 현황
7. 전과별 현황
제 2 절 청소년 범죄의 특성
1. 범죄의 집단화
2. 범죄 연령의 저하
3. 학생 범죄의 증가
4. 중류 이상의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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