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할 때, 해당 공기업의 종업원들로 하여금 조기퇴직에 따른 국민연금 및 사회복지혜택 부여, 희망퇴직에 따른 위로보상금(18개월분의 실업급여)지급, 기존 공기업의 잔류시 이전 급여의 일부 삭감 등의 3개 선택권을 부여
|
|
|
민영화 이후의 규제를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규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최근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난항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공기업 개혁이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
|
|
개, 그리고 미래,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0
이원종·유민봉, 공공정책과 기업가형 리더십, 박영사, 2008
전형원, 공공정책평가의 평가활용에 관한 이론적 고찰, 군산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2000
주노종, 공공정책체계 공공정책평가이론
|
|
|
고찰
1. 공기업의 개념과 의의
2. 공기업의 운영원리와 유형
3. 선행연구 분석
Ⅲ. 국내외 사례 분석 및 평가
1. 우리나라 민영화 추진 현황 및 평가
2. 해외 사례 분석
3. 시사점
Ⅳ. 개선 방안
1. 공기업의 경영환경 측면
2.
|
|
|
개별 사례 중심의 탐색적 연구가 요구되며, 서술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분석 및 연구의 타당성을 심화시키는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하여 향후 경제 정책 운영의 방향은 시장 원리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
|
|
개념
Ⅲ. 공공부문구조조정의 추진과정
Ⅳ.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현황
1. 인력감축
2. 공기업 사유화(민영화)
3. 경영혁신 = 임금·복지의 축소
1) 비용축소 1 : 복리제도 개악
2) 비용 축소 2 : 임금 통제
3) 기타 : 인사, 경영 관련 유연성
|
|
|
따른 고유 업무와 핵심 사업에 전념하여야 할 것이다. 독점부문의 민영화는 비현실적인 시장각축에 맡길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규제되어야 하며, 자연 독점적인 공기업의 민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부개혁이 올바른 대안이 될 것이다.
2
|
|
|
향후 시민단체(NGO)에 대한 재정지원의 방향
1. 정부지원 조건의 단순화 및 사후 투명성의 강화
2. 다양한 간접지원 방안의 확대
3. NGO의 기부금 모집 제도의 개선
4. 풀뿌리 NGO의 육성 및 NGO의 세계화 지원
5. 자원봉사의 활성화
?. 향후 시
|
|
|
개선시킴.
(ex) 생활보호제도, 의료보험제도, 최저임금제도, 직업훈련 등
다섯째, 사회복지제도는 고용을 창출.
(ex) 노인대상의 실버산업, 사회복지관련단체나 학교의 신설 등으로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새로운 직종 서론
|
|
|
공기업 서비스의 민영화 추진
2. 자율적 책임경영체제의 구축
1) 공기업 관리권한의 분권화
2) 경영평가기능과 인센티브제도의 강화
3) 수익자부담원칙의 강화와 공기업의 자생력 배양
Ⅶ. 향후 정부개혁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