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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시민의 자율적 영역을 증대시키고 행정업무를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이 소유하고 있는 불필요한 재량도 축소시킬 수 있다.
(2) 부정적인 측면; 기업형 정부는 부정적 행위의 방지와 같은 소극적인 정책에서 탈피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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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정부의 구축방안. 「한국행정연구」
이종범. (1996). 고객지향적 정부의 이념과 가치.
[고객지향적 정부구축을 위한 민관합동 대토론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주최.
임경오. (1994). 민원행정의 개혁과 과제. 노정현·박우서·안용식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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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정부(기업식 정부)의 지방발전 전략
혁신적 기업가적 지방정부의 경영전략을 지역적 자본축적을 담당하는 지방국가(local state)의 수준에서 이해한다면 지방정부는 여전히 발전주의 국가(developmental state)의 한 형태이며 제한된 자치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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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형 정부)의 내실화 과제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1980년대 이후 선진 산업국가에서 추구해온 기업식 정부와 기업식 예산개혁의 특징을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면서, 한국에서의 기업식 예산개혁의 추진상황과 고려요인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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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추구
4. 왜 작은 정부가 크게 느껴지는가?
5. 정부 규모에 대한 모순: 작은 정부 대 부모 같은 정부
6. 작은 정부는 무엇이 작은가?
7. 적정규모의 정부
8. 부패와 정부개혁
9. 사명 지향적 정부, 결과 지향적 정부, 기업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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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능력(governmental capacity)을 강화시키게 된다.
Ⅶ.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한계
기업가적 지방정부론이 갖는 한계는 명확하다. 기업가적 지방정부론이 유행시킨 이념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①작은 것이 아름답다, ②효율적인 것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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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정부의 구축방안, 한국행정연구
6. 정용덕(2001), 현대행정국가의 행정, 법문사
7. 홍준형(1999), 신공공관리론의 공법적 문제, 행정논총 Ⅰ. 서론
Ⅱ. NPM(신공공관리, 신공공관리론)의 정의
Ⅲ. NPM(신공공관리, 신공공관리론)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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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손해를 보지 않는 것에 중요성을 느끼고 있다.
Ⅴ. 향후 전망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형마트들이 농수산물을 산지 직매입으로 조달하는 등 유통 단계를 줄여 물가 안정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비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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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진적이고 상향적인 개혁전략
3) 관료제 문제의 핵심적 원인에 대한 제고
3. 관료제의 개혁방향
1) 정부기능의 재정비
2) 고객지향적 기업형정부
3) 권한구조의 개편
4)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인사체계
5) 관료의 자율적 변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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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은 한국의 정부혁신방안으로 적실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된다. 한국의 현재 상황으로 봐서 작은 정부와 기업형 정부를 개혁의 지향점으로 삼는 것은바람직스럽지 않다. 산업화의 심화단계에서 파생되는 각종 ‘공적 문제’를 해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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