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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두어 이사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있는 상장기업이 늘고 있고 또 1998년 2월 20일 개정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의해서 1998년도 주주총회로부터 모든 상장회사는 이사수의 1/4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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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내 소위원회 활동을 활성화
독립이사만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경영진에 대한
감독 강화
독립이사만으로 구성된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영진에 대한 적정
보수 수준 결정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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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강화제도 등과 함께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제도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향후 미래의 기업경쟁력은 환경변화에 어떻게 신속히 대응하느냐에 좌우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영층의 투명한 의사결정을 제도화해 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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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에 관한 규정을 유가증권상장규정상에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사외이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상법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규정은 증권거래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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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한국 기업의 연쇄도산은 다른 요인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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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직무수행 기준’을 제정하여 사외이사의 권한 의무 책임 및 역할을 명시하고 선관주의 의무, 충실의무 및 사외이사의 역할과 관련하여 그 직무수행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의 모범규준 최종안을 거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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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자의적인 운용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것이다.
□ 방어수단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자의적인 운용을 배제하는데 효과가 있는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기업가치주주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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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책임”, 기업법연구, 2003, 118면.
. 이러한 결론은 독일주식법 제93조 제4항 1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사전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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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라 할지라도 이사회참석만으로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참고문헌
▷ 김영숙(2009), 이사회의 독립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 박종훈 외 2명(2010), 최고경영자 교체와 이사회 영향력,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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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임한 기업은 1379개 사 중 560개 사로 약 40.6%에 해당한다. 자본금 300억 엔 이상의 대기업에서는 절반 이상이 도입하였다. 집행 임원제 도입이 증가하고 이사회 슬림화가 진행 중인데 집행 임원제 도입으로 이사회는 본래의 경영 결정 및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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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의 사외이사의 역할은 경영에 대해 자문 및 조언을 하는 수준에있다. 이러한 시외이사제도를 활성화 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가 회사경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와 회사채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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