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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1995, 『공기업민영화와 정부민간부문의 역할 재정』
- 경제기획원, 1988,『공기업백서』
- 대한주택공사, 1979,『大韓住宅公社二十年史』, 대한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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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추진 역사
- 민영화의 유형에 따른 분류
- 실용적, 전술적, 체계적 민영화
2. 국내 공기업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공공기관
- 국내 공공기관 현황
- 국내 공기업 정책의 한계
- 방만한 규모
- 기관본위의 사업다각화
-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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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들은 오히려 민간에 맡기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5.2.6. 기타 유사공기업 분야의 민영화 검토
이번 1차 및 2차에 포함되지 않는 공기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민영화 가능성을 탐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각종 협회, 협동조합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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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민영화
정부출연연구
기관정비
각종정부산하단체 정비
정부조직개편
지방자치단체 혁신
16.8
6.1
28.7
21.6
12.7
각종 지방청 정비
정부기능의 민간위탁
말단 대민
행정조직정비
기타
계
1.9
7.2
4.7
0.3
100
자료: KDI, 공공부문개혁에 관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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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사장은 10위, 조홍규 관광공사 사장은 2003년 10위였다. 정치인들이 책임경영에 장점이 있다고 강조한 청와대의 주장을 무색케 하는 수치다.
현 정부 낙하산 인사 49명= 김영삼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14년간 30개 공기업에 재직한 850명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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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갖고 있는 실물자산이나 주식을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에 따라 그리고 자본시장의 여건과 공기업이 종사하고 있는 사업환경에 따라 적정 매각전략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민영화 이후의 소유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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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매각자금의 일부를 민영화 관련 고용 대책기금으로 조성하여 고용조정 대상자들에 대한 재취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위해 활용하 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영화의 결과 나타나는 조직적, 사회적 효율성의 증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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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 대해서는 각 공기업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공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 설립 목적에 따른 고유 업무와 핵심 사업에 전념하여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더 효율적인 기능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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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도 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의 직장 보고서를 마치며..
1. 되새김질.
지난 수 주간 신이 내린 직장, 공기업들을 조사하면서 느낀 것은 이미 지금 그들은 크나큰 변화를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주전 대략적인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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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의 경영능력 등 여러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민영화가 이루어질 시 정부는 기존의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독점기업의 지위를 재조정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민영화가 이루어진 한국담배인삼공사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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