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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과제)
Ⅵ. 기타
출처
*이상범. (2010). 지방재정의 쟁점 : 지방소득,소비세 도입과 세원배분 방안. 지방재정과 지방세, 26권, 174-186.
*김동욱. (2009). 지방재정의 쟁점 :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의 영향 및 문제점. 지방재정과 지방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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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법, 삼영사
노항래(2001) - 공공부문 구조조정 평가와 노조의 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배영목(2007) - 금융위기와 금융구조조정의 국가별 비교·분석, 한국경제발전학회
송관태(2008) - 지방분권화시대 국가공기업 구조조정의 논리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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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1)인플레이션 이하로 성장율 하락. (2)정부간 운영보조 수준의 감소.
(3)1년 운영예산이나 혹은 일반자금의 예기치 않은 적자
(4)지방지출이나 혹은 세입과 관련한 공식적인 재정적 한계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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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화의 의미
2. 재정분권화로 발생하는 문제점
1) 사회복지서비스의 규모와 품질 저하
2) 지방정부 재정에 따른 불평등 문제
3) 역차별 문제
4) 시설종사자 인건비 문제
3. 해결방안
1) 분권교부세 재산정
2) 특별 소비세 인상
3) 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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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에 관한 보도자료
2. 조정 교부금
3. 부산시의 2005년도 조정교부금예산안
4. 부산시의 2006년도 예산안
5. 부산시의 재원조정교부금 삭감의 내용
6. 부산시의 조정교부금 삭감에 따른 문제점
7. 부산시의 재정악화와 해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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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문제는 복지사업 운영구조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구조의 재구조화 차원에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 조정과 함께,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이양사업의 구분 기준 재정립(지자체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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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문제점 과 대응방안
1. 정부의 잘못된 정책....................................................4
2. 등록금 -사립학교의 기업화............................................5
3. 학부제...............................................................6
4.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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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역할 재조정
- 학생대표 참여
- 지역위원 심의의결권 배제
- 학교 내 기구와의 권한 배분
3) 학교시스템의 재구조화
- 행정업무 중심에서 협력적 교육활동 중심으로 → 학년회, 교과회, 교사모임 활성화
- 교사직무의 수직적 분화에서 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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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정책”. 한국노동연구원, 2009.
유원근 성낙선. “EMU의 확대와 유로화의 발전전망”. 동향과 전망 81호, 2011.
이승주. “그리스 재정위기와 유로의 정치경제”. 국제정치논문 제51집 3호, 2011.
뉴시스. “유로존 실업률, 0.1% 포인트 올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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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앞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대안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의 강화를 제시하였으며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재원배분에 있어 고려할 기준으로서 충분성, 신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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