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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조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그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착오 또는 허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교부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당해 시 도가 정당하게 받
을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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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제도의 이론적 고찰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론적 근거
2. 지방교부세제도의 연혁
3.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기능
4. 지방교부세 총액결정방식
Ⅲ. 지방재정교부세의 현황과 산정실태
1.지방재정의 세입구조 현황
2.지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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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통하여 결정한다. 즉 중앙정부가 재정여건 정책목표. 예산정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에 비하여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에 그 지원 규모가 정해져 있다.
넷째. 국가시책의 구현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국고보조율(기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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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는 책임회피를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을 선호한다. 그 결과 국고보조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도 공무원의 자발적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이 축소될 인센티브가 없다.
Ⅴ. 결 론
지금까지 우리 나라 지방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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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입액으로부터 유보하거나 교부세 배정시 환원하는 방안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4. 지방교부세 운용방법의 개선
현 지방교부세제도의 운용방법은 지방교부세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지방교부세의 요구, 산정 및 배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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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의 일반공무원수는 2.5%씩 증가해왔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재정의 제약이 심화될 전망 속에서 감축관리(cutback management)내지 감량경영은 필수적인 과제라 하겠다.
불요불급한 기관과 하부조직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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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치구 참여 제도화: 조정교부금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과 배분방법 등에 있어서 자치구가 서울시와 대등한 입장에서 조정교부금이 배분되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
-재산세의 공동세 시행
-지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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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확충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자 교육세법 개정(2000.12)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두 차례 개정(2000.1, 2001.12)하여 교육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을 통하여 의무교육기관의 인건비 확보,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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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할 경우, 아파트와 단독주택 소유자들 간의 보유세 부담의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으므로 아파트 기준시가의 조정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자치재정의 위축문제이다. 국세만이 대안인가를 고려해 봐야한다.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보다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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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의 보육재정 배분과 배분율
3. 보육사업 지원현황과 배분의 형평성
가.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현황과 배분의 형평성
나. 아동별 지원현황과 배분의 형평성
Ⅳ. 보육료 책정과 지원의 현황과 문제
1. 보육료 책정과 표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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