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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한도제 도입(§88)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및
국회제출 의무화
(§27, §34 제10호)
4. 기타 제도개선
독립기관의 예산
정부는 독립기관의 예산 편성시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재정상황 등에 따라 조정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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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은 지방재정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의 조정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세위주로 되어 있는 현행 조세체계를 조정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향상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완화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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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에 관한 정보를 국민과 국회에 보다 투명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향후 재정지출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나 법률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비용을 추계하여야 하고, 세입에 영향을 주는 조세관련법의 변화나 조세감면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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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면제의 특혜가 부여되지 아니한다.
Ⅴ. 재정지출의 한계
1. 의의
노동조합이 그 기금 또는 재정에서 지출할 수 있는 범위는 최고의결기관에서의 예산승인 의결을 통한 조합자치에 맡겨진다. - 16조1항4호
그러나 특별조합비 징수의 경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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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도 건전한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두 정책수단은 서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만약 정부가 지출을 확대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국채발행으로 충당코자 하면, 금융 시장에 국채공급이 늘어나 시장금리가 상승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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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을 회복하면서 경제정책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민경제가 효율성을 회복하여 안정적인 성장궤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조세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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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 개혁으로 상속 증여세제의 완전 포괄주의 도입을 들수 있다. 재벌들의 변칙 상속 및 증여행위는 오랫기간동안 사회적인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완전히 포괄적인 규정을 둠으로써 언제든지 변칙 상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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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 제고를 고려할 수 있다.
2002년은 지자체선거와 대선선거를 치뤄야 한다. 그러나 이제는 선거 때마다 재정정책의 일관성이 깨지거나 굴절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 논의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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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을 늘이고 있으면서 재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외치고 있는 현 정부는 우려하는 국민들의 시선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용훈. ‘세계화의 의미와 중앙정부의 역할’
정광모. ‘또 파? 눈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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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 도입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 시킨 점을 들 수 있다.
세번째로는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추경편성 요건 강화, 세계잉여금 국가채무 상황에 우선 사용,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조세감면의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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