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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의하면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보고로 갈음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의회에서도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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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후, 시도의회의 최종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 양자의 의결기능의 중복으로 인하여 교육행정 집행과정상의 시간과 예산 및 노력이 낭비되고 있고, 의결기관의 이원화로 인하여 교육자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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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의 감축은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본다면 시도 교육청의 행정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역교육청은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지방행정기관들은 자치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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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행정에 관한 주요 사항들이 결정된다. 독일의 교육자치 역시 지방자치는 학교자치라는 분권적 개념을 확실히 적용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은 학부모회, 교사회 학생회가 법제화되어 있어서 그 단위에서 기획 집행한다.
어쨌든 외국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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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체제는 새로운 시대적 환경의 변화를 맞이하여 그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이 요구된다.
특히, 교육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사회전반에 민주화 및 지방분권화가 가속화됨과 함께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중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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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
관의 장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
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 도교육위원회가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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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주체의 책임 있는 참여에 의한 교육자치가 뿌리 내리고 학교가 민주주의 교육훈련의 장으로 기능하여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책임성이 확보될 것이다.
교육행정 운영 시스템의 합리화로 예산과 인력 활용의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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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행정의 관계를 유기적인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집행기관으로서의 성격이 분명해짐과 동시에 일반행정과 유기적인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효율적인 것은 조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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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하는 습관으로 발전 정착될 것으로 생각하며 보다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교육과정 재구성 및 운영에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겠다.
참고문헌
강상철(1978) / 지역성을 바탕으로 한 학교교육, 새교육, 대한교육연합회
김대현·이은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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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경영에 관한 기초 연구와 현장 연구, 학교 평가 활동 등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Ⅹ. 결론
이제까지의 학교 경영은 단위 학교가 중심이 되어 주체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아니라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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