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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94①). 다만, 초심의 명령을 변경하는 때에는 불복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노위규89).
6. 행정소송
1) 행정소송의 제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당사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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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 구제명령의 확정
관계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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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 대리
1. 서
노동위원회는 노위법에서 정한 소관 사무처리에서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2007.5 개정노위법6의2①에서는 이에 관해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 1.(소관사무) 중 판정·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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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노동위원회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 규칙제정권
전원회의 의결로 지노, 특노위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제정을 실시한다.
6.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특별권한
중노위 위원장은 긴급조정결정에 대한 의견제시권을 지닌다.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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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주장에 따르면 참여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100여개 기관에 걸쳐 142명을 상대로 이루어 졌다고 주장하였다. 중앙인사위원회가 독립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중앙인사기관이며 위원장을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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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판사건에서 특히 당사자적격이 문제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의 기본입법취지에 따라 마련된 특별심판기구가 바로 노동위원회이기 때문일 것이다.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 및 그 하자에 대한 안전심의가 충실히 이루어질 경우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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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의 예산 및 인사, 교육훈련 기타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노동부 소속 공무원들이 노동부장관의 인사명령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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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국가영역으로부터 권력적으로 완전 독립하여 인권에 관한 시민적 공론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3)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관계모형
실정화된 인권의 실현에서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관계는 상호보완관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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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수집한 70여국 해외소재 한국사자료를 정리하여 목록화한 것으로 특이한 점은 국가 코드 선택에 있어 자료가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대 상황별로 조선, 조선총독부, 한국 등으로 나누어 제공하였다.
정리된 자료에 대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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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가 폭 넓게 공부해 오던 경영학의 전반적인 지식을 기초로 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것을 막아 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고 싶습니다. 만약 저를 귀 위원회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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