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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과정안내, 법제업무정보, 법제처 현행 조세법 중 본인이 개정하고 싶은 사항*을 선택하여,
* 특정 세목의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조세감면, 비과세 등), 세율 등 (제1주 강의 중 ‘2019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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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목표 수행을 위해 빈번하게 개정
Ⅳ.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1.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개선
2. 세율구조의 개선
3.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개선
4. 장기보유자산의 특별공제제도의 개선
5. 기타의 개선방안
Ⅴ.결론
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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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개선방안
Ⅶ. 양도소득세의 절세방법
1. 비용공제를 확인한다.
2. 감면제도를 이용한다.
3. 부동산의 매매시점을 조절한다.
4. 토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한다.
5.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이용한다.
6. 배우자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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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양극화 현황과 시사점, 2006년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 양극화 해결을 위한 ‘동반선장’전략 개발, 2005년
-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과 정책과제, 2004년
- 금재호,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근로빈곤 실태에 관한 연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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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회사분할과 주주 보호
1. 서설
2. 주주총회
3. 주식매수청구권
4. 분할정보의 사전개시
Ⅲ. 회사분할과 채권자 보호
1. 서설
2. 연대책임
3. 채권자 이의신청
Ⅳ. 회사분할의 과세제도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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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적용)
① 200원 ② 415원 ③ 495원 ④ 500원 ⑤ 755원
[정답] ③ 소득세법 14 ③
(70,000-60,000) × 9% - 405(세액공제) = 495원
16. 다음 종합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닌 것은?
① 이자소득 ② 배당소득 ③ 부동산임대소득
④ 근로소득 ⑤ 기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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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제도를 도입.
* * * * * * * 참고 문헌 * * * * * * *
한국조세연구원(http://www.kipf.re.kr/jungbo/potal.asp)
이강오.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관한 고찰
이필우·유경문 <조세론>, 법문사, 2003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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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 당해년도 납입액 전액 (240만원 한도)
- 연금소득 : 연금소득세 10% 과세 (만55세 이후 연금형태로 지급 받을때)
- 기타소득 : 기타소득세 20% 과세 (연금이외 방법으로 지급받는 중도해지) 특히, 5년이내 중도해지시 납입액의 5% 해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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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기재부 세제실장이 종교인 과세문제를 언급하면서 종교인 과세 문제가 7년만에 부상했음
ㅅ. 사회적 논의 끝에 정부는 오는 2015년부터 종교인의 소득을 사례금으로 간주해 기타소득세 4.4%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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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명시될 것으로 예상됨
4] 그러나 종교계에서는 근로소득세라는 명칭에 반감을 표하고 있어
5] 구체적인 세목으로 무엇이 될지는 불투명한 상황(기타소득이나 종교세 신설)
[Previous Knowledge]
1. 용어 정리
1]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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