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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혁의 비전과 전략」열린책들
오희환, 1996,「공기업의 제도 개선 방안」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기원 외, 2001,「김대중 정부의 4대 개혁- 평가와 과제」여강 출판사
임성일 외, 2001,「영국의 지방정부와 공공개혁」법경사
홍성일 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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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남한과의 교류」
3. 통제사회의 유지
Ⅷ. 6.15남북정상회담의 평가
1. 김대중 정부의 일관성 있는 화해정책
2. 김정일 정권의 정치적 자신감과 경제적 필요
3. 김정일 정권의 선남 후미일 관계개선 전략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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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전
1. 고대시대와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4. 일제시대
II. 해방 이후
1. 미군정 시대
2.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1) 제1, 2공화국 시대
2) 제3, 4공화국 시대
3) 제5공화국 시대
4) 제6공화국 시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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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1998~2002)의 행정개혁 : 국민의 정부
***외환위기의 극복을 위한 정부혁신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재정경제부와 예산청의 분리
책임운영기관제, 개방형 직위제(3급이상 20%) 목표관리제 도입
정부 혁신의 영역을 공공부문 구조조정,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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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에 대한 필요성은 선진국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에서 공감대가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혁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된 핵심적인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중한 재정적자와 공공부채로 인하여 공공부문의 미래성장에 대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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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정책」, 민교협 심포지움, 11. 20.
김기원 (2000b), 「재벌개혁을 둘러싼 쟁점」, 『구조조정의 정치경제학과 21세기 한국경제』, 풀빛.
유철규 (2001), 「금융구조조정과 부실채권: 경제위기 반복의 가능성」.
유철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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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패의 원인과 대응전략\",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세미나 발표논문, 1998.
6. 반부패특별위원회, \"공직윤리 규범 및 국민의식 개선\", 2000, p.101∼115, 반부패특별위원회, 「반부패 국제동향」, 2000
7. 오석홍, 「행적학」, 나남출판사, 서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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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문제 공약 비교
3) 세제개편 공약 비교
5. 복지정책 공약 비교
6. 교육정책 공약 비교
7. 주요 후보들의 대선 공약에 대한 개인적 견해 및 평가
1) 문재인 후보의 대선 공약에 대한 개인적 견해
2) 홍준표 후보의 대선 공약에 대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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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의 정부에 이어지면서 역사는 발전하는가 싶다.
이번의 교육개혁 논의의 이후 과정과 결과가 정말 걱정이 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5년의 세월이 더 많은 교육문제 축적의 기간이 될까봐 그렇다. 교육혁신의 경우 국민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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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등이 한국경제, 더 나아가서는 한국 사회 전체의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광범위한 공간대가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2) 김대중정부 행정개혁의 평가
(1) 정치성
신공공관리론의 핵심은 관리주의, 즉, “관리는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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