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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자유화의 근거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미 언급했듯이 태아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으로 될 생성중인 생명이므로 이를 경시하는 것은 인륜 경시에 직결되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결과로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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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답게 죽을 자유를 보장해 주어 존엄사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Ⅴ. 결어
이상으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말의 철학사적 배경과 헌법적 측면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구체적으로 낙태, 사형제도, 안락사에 대하여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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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존엄성 침해에 대한 민사책임-토론요지, 저스티스 1996. 12.(29권 3호), 77면
참고문헌
김일수, 인간복제의 윤리적·법적 문제, 1999
쉐퍼/쿠프, 인간 그 존엄한 생명, 1988
권영성, 헌법학원론(1998년판), 법문사 I. 논의의 출발
II. 명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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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여부를 가장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태아와 산모의 생명권의 대립시 그것을 판결하는 의학적 기준과, 모의 행복 추구권 더불어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가진 태아의 미래에 대한 고려, 그리고 개별 사례에 있어서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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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횟수가 그만큼 줄어 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문헌 및 SITE>>
전원배, [낙태의 실태와 관련법규의 개정방향], 국회 현안분석 제44호, 1992
배종대, [모자보건법의 근본문제와 인간존엄성], 사목 181호(1994, 2)
최창무, [종교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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