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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는 체육시설이나 기업연구소, 기업 연수원 등은 공공시설로 입지할 수 없음
* "공공시설 입지승인"이란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임 난개발 방지대책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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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국토의 난개발종합방지대책」, 2000.5.31
건설교통부·국토연구원, 「21세기 국토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2000.8.18
류해웅,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법』, 국토연구원, 2000.8.31
윤주현·손경환·김혜승, 『국토정책변화가 주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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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기위하여 시화호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위원회의 의결기관화가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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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1999), "준농림지 토지이용실태조사 및 계획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건설교통부(2000. 4), "국토 난개발방지 종합대책"
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2000. 8), "21세기 국토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자료집
경기도(1999), "경기도 토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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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1999), "준농림지 토지이용실태조사 및 계획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건설교통부(2000. 4), "국토 난개발방지 종합대책"
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2000. 8), "21세기 국토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자료집
경기도(1999), "경기도 토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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