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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난민이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든 국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난민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고려할 때, 난민인정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난민 인정률이 높아지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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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오늘날 점증하고 있는 난민문제를 해결하고 난민의 기본권을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난민인정 제도에 대하여 설명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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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업무 담당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 대상으로 기초소양교육과 전문교육 강화
- 난민신청자에게 절차와 지위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주어야 함
※ 이와 같이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통해서만, 한국은 허울뿐인 난민인정제도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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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지위에관한의정서”가 발효됨으로써 1993년부터 ‘난민인정제도’가 도입되었다. 아울러 1993년 입국하는 모든 국민에게 행해지던 전산검색제도가 폐지되었고, 출국 외국인에 대한 전산검색 및 출국심사인 날인이 생략되었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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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제도 남용 방지
중국 사이비 종교 집단이 우리나라로 난민 신청을 남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는 난민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난민인정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사이비 종교 조직원들의 장기체류를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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