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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보궐선임자 제외)
-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사업완료로 해산된 경우 제외)
- 법 규정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하는 사항
8. 주민대표회의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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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 주상복합건물 규제완화(1998.4)
-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출처조사 면제(1998.6)
- 재건축지역직장조합주택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1998.6)
- 외국인 국내토지 취득 전면허용(1998.6)
- 토지공개념 보완 : 택지소유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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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공동주택리모델링의 현황과 전망, 2007. 1. 리모델링이란?
2. 리모델링 시장의 성장 요인
3. 리모델링의 목적
1) 물리적·기능적 목적
2) 자산가치 상승 목적
4. 아파트 리모델링의 유형별 분류
5. 리모델링과 주택재건축사업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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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검토
4) 제한적 반환청구권
5) 비용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적용 확대
6) 권리금회수보장보험제도
7) 권리금의 상한선 제한
8) 권리금계약과 정보제공의무
9) 재건축, 재개발과 권리금
III. 결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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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주택5,8)
단 이행강제금을 1/2 이하로 감액이 가능한 건축물은 총 부과횟수가 5회를 넘지 않도록.
④30일 이내에 의의신청 → 법원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재판.
25. 분쟁조정(14회)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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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별도의 \"해상운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
O 내항해운은 국토교통성(구 운수성, 건설성 등 통합)에서 관련법령을 운용하고, 내항해운총연합회가 한국해운조합 역할 수행
- 별도로 운수시설정비사업단(\'79～)이 선박건조 정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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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추진주체는 주민이며 공공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이다. 기반시설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조성하며 주택건축은 민간부문이 주도가 된다. 사업방식은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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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민간단체의 사업은 활기를 띠어 갔고, ‘인간적 도시발전을 위한 워크 Ⅰ. 주거문제와 저소득층
Ⅱ. 주거시설에 나타나는 귀족마케팅
Ⅲ. 세계주거회의와 민간단체
Ⅳ. 주거기본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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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정책적으로도, 의식적으로도 너나 할 것 없이 힘써야 할 것이다. 1. 현재 서울의 주거현실
2. 재개발사업과 강제철거로 인한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3. 무주거자들의 주거문제
4. 서울의 주택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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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단지에서 시공사들이 조합에 제시한 무상지분보상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조합원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급기야 무상지분율 때문에 시공사선정총회가 무산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인근 사업단지 간 최고, 최저 무상지분율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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