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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주택가격공시제도(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
4. 주택거래신고제
Ⅱ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구체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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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분양할 수 있다는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관련 규정에 묶여 사업 시행을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또한, 조합원 자격에서도 재개발에서는 대지와 주택 지분 중 하나만 소유해도 조합 재량에 따라 조합원으로 인정되는 반면 재건축은 둘 다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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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기조정 심의 강화
9. 전월세 지원 강화 대책
10. 주택공급 확충 대책
Ⅴ. 주택시장안정대책과 주택거래신고지역
1. 추진배경
2. 주요내용
3.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효과
Ⅵ. 주택시장안정과 임대주택조합제도
1. 임대주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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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2. 최근 부동산 3법 개정에 따른 이슈 내용
1) 분양가 상한제
2)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제 3년 유예
3) 재건축 조합원 주택분양 3채로 확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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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유형별 비교
구분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방식
·관리처분방식·환지방식
·관리처분방식
·현지개량방식·공동주택건설방식·환지방식
주민동의
·추진위원회: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1/2이상·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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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제 1 절 재개발․재건축의 의의와 유형
1. 재개발․재건축의 의의
2.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의 유사성과 차이점
3. 재개발의 유형
제 2 절 재개발․재건축사업제도
1. 주택재․재건축사업제도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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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 등이 있다. 이들 대책은 상당수 그대로 도입돼 시행중이며 아직까지 법안이 확정되지 않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는 조만간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 연내 또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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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의의 및 주요내용
2)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1)의의 및 주요내용
3)주택가격 공시제도(부동산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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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지
주식회사 주택문화사(1995), 주택총람 Ⅰ. 개요
Ⅱ. 주택의 분류
1. 형태에 의한 분류(영 제2조)
1) 아파트
2) 연립주택
3) 다세대주택
2. 추진주체에 의한 분류
1)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주택
2) 조합주택
Ⅲ. 주택의 현황
Ⅳ.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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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상승
(3) 자산증식욕구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 초래
(4) 사회적 형평성 문제
4.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이란?
5.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구체적인 내용
(1) 재건축아파트의 임대주택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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