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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내용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 도입 이후 시장의 전망
3. 주택가격공시제도(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
(1) 주택가격공시제도의 내용
(2) 주택가격공시제도의 도입 이후의 문제점
4. 주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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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부동산 개혁법안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
3. 주택가격공시제도
4. 주택거래신고제
Ⅱ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문제점 고찰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의 구체적인 내용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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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1)의의 및 주요내용
3)주택가격 공시제도(부동산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의의 및 주요 내용
4)주택거래신고제
(1)주택거래 신고제의 의의
2. 4대 부동산 개혁 법안의 문제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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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부동산 개혁법안은 문제가 있는 법으로써 찬성한다. 앞으로 많은 의견조율을 거쳐 지속적인 수정·보완이 있어 부동산 정책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길 기원한다.
Ⅲ. 결 론
지금까지 4대 부동산 개혁법안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4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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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개혁법안 주요내용에 따른 목적과 의의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
2)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법안
3) 주택가격 공시제도
4) 주택거래 신고제
3.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이 실시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
2)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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