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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범위
2.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여론과 정부반응
1) 여론
2) 수자원공사에 지출 분담
3. 4대강 살리기의 기대효과
1) 홍수피해와 물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
2)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3)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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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정비 1>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2>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유형
3>동구 현황, 정비 예정구역 현황,총
괄도
4>신암동 청아람 아파트(조사,분석)
5>신천동 청아람 아파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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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기준이 물리적인 측면만을 강조한다는 것은 재개발사업의 근본 취지에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대한 규정 미흡
우리나라의 도시재개발은 주로 도심재개발사업과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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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사업의 방향을 정할
기본계획의 작성 같은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에서 위탁받아 처리하게 하는
것도 공영화의 시도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적 또는 전체적 과정을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대행케 한다고 할 때 주택공사 또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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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법
2.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정의
2.2 정비사업의 유형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요내용
3장. 재건축 사업
3.1 재건축 사업의 의의
3.2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의 차이
3.3 재건축사업의 필요성
3.4 재건축사업의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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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많은 불량지구가 정비되고 수준높은 도시면모를 갖추게 되었음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나 도심내 소공원의 조성으로 시민휴식을 돕고 조경공간의 증진 등의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수도로서 중추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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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가. 기본개념
나. 정책목적
1) 생활권 계획으로서의 역할
2) 균형발전에 기여
3) 낙후지역에의 새로운 비전 제시
2.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정착률 문제요소 중심으로)
가. 개 요
나. 문제요소
1) 민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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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지구단위계획 연계방안
4. 용적률 인센티브의 현실화 방안
1) 지구단위계획과 용적률 인센티브
5. 도시기반시설 확보방안
1) 공공시설 확보의 필요성
2) 개발사업을 통한 도시기반시설 확보방안
3) 기성시가지 정비시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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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공급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9조제2항제7호,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3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과 종전의 제14조·제15조제4항·제19조제3항·제25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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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을 적용.
(400㎡준주거+600㎡일반주거→1,000㎡일반주거지역).
2. 미관지구에 건축물이 걸치는 경우→건축물과 대지에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 적용.
3. 방화지구에 건축물이 걸치는 경우→건축물에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 적용.
4. 대지가 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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