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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를 통해 제시한 물확보 방안 역시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지적이 있다. 2011년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은 5억5000t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4대강 사업을 통해서는 고작 1억t의 수자원을 확보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반면 1억4000t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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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긴급토론회 - 4대강 정비사업, 대운하가 아닌가?, http://ko.wikipedia.org
정부 발표 자료, 1215(석간 본문) 정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본격추진(하천계획과)
정부 발표 자료, 1215(첨부_1)_4대강_살리기_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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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해서 바라보는 입장이라고 본다. 물론 대부분의 내용은 부정적이며 이를 각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위치에 따라 가지고 있는 중요 요소를 지적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2)4대강 살리기 사업의 역설과 남강댐의 딜레마
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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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고, 비용-편익 분석에서 역시 이명박 정부와 관련 토건세력의 이익을 위해 다각적 차원이 아닌 일방적인 평가만을 내렸음을 알 수 있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006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시장을 역임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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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마다 수질 모니터링 본부를 따로 두고 맞춤식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다. 우리나라는 IT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IT를 접목한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이 용이할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은 수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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