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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되어 거절된 자에게는 이 규정의 보호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고평법 제7조의 모집·채용상의 남녀차별금지(남녀차별금지법 제3조에 따른 고용상의 차별금지 포함)와 관련해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평법(남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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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의 정착을 위해서 1988년에 전국 5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규정을 심사하였으며(총 767건의 위반사례 시정),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 기업의 신규사원 모집. 채용에 있어서 차별을 발생치 않도록 지도 감독하였다. 1989년에는 국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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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하여서는 안된다. 이는 모집채용 단계에서의 남녀차별은 채용 이후의 근로조건의 차별금지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점을 고려하려 둔 규정이다.
Ⅳ. 위반의 효과 및 구제방법
1 위반의 효과
근로기준법상의 균등처우와 남녀고용평등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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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되어 거절된 자에게는 이 규정의 보호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고평법 제7조의 모집 채용상의 남녀차별금지(남녀차별금지법 제3조에 따른 고용상의 차별금지 포함)와 관련해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평법(남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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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를 통해 본 입직과정의 성차별 실태, 한국여성민우회
박숙자 (1989),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고용차별: 채용기준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23집
안홍길 (1991), 모집채용 및 배치과정에서의 성차별에 관한 연구: 남녀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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