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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분쟁조정기관으로서 ‘고용평등위원회’의 설치운영
- ①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분쟁의 조정, ②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관한 사항 협의, ③지방노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에 관한 의견제출 기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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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의 개선방안
1. 편면성 해소
현행법은 여성에 대한 차별만을 금지,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성만이 아닌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 법의 취지가 남녀 모두 성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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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상 간접차별의 실효적 규제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이존걸(2007) : 권리구제수단으로서 재정신청의 범위확대,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이순자(2009) : 행정지도와 사후권리구제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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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권리 주체, 한국노동법학회, 2012
ⅲ. 오문완, 노동법 패러다임의 전환, 한국노동법학회, 2011
ⅳ. 우주형,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2
ⅴ. 정구복, 남녀고용평등법에 관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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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고용평등법
1. 남녀고용평등법 개요
1) 남녀고용평등법 목적
○ 남녀고용평등법(’87.12.4 제정, ’01.8.14 전문개정)은 제1조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의 기본이념이 헌법의 평등이념임을 명시하고
- ①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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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남녀고용평등법)
1) 남녀고용평등법의 개념
2) 남녀고용평등법의 성격
① 차별금지법으로서의 성격
② 개별적 근로관계 보호법으로서의 성격
③ 강행법으로서의 성격
④ 근로자복지법으로서의 성격
3. 노사관계에 관한 제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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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근로자에 대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에 반하여 특정성에 대하여 낮은 보수를 정하고 있다면 이는 무효가 되고, 다른 성이 받고 있는 높은 보수의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40조의4). 독일의 남녀고용평등법(민법 제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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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2항 에 위반하여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다.⁴ 따라서 원고회사가 참가인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에 해당한다5.
다. 참가인이 해고를 인정한 것인지 여부
(1) 사용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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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쌍방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중재결정서를 작성한다. 중재결정 또는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시정명령 등
(제29조)
“노동위원회는 제27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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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 1,066개소에 대하여 고용평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사례 549건을 포함하여 총 1,209건의 위반사례를 적발시정하였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549건은 ①성희롱 예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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