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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의 원칙
3. 장애인권리협약
4. 장애인차별금지법
1) 의의와 목적
2) 주요내용
① 차별금지 영역
② 시정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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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와 상호관계
1-2. 성희롱과 성폭력의 의의와 상호관계
1-3. 성차별과 성희롱 및 젠더폭력의 상호관계
1-4.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지원의 의의와 상호관계
2. 성차별과 성희롱의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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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소지가 있는 법률 개정
5. 적절한 구제수단 도입
6. 장차법 시행 후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대처방안
7. 장차법에 대한 홍보와 인식 개선
8. 예방적 차원의 제재 필요
9. 국가의 적절한 지원 필요
10. 장차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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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1. 조문 요약
2. 쟁점 분석
Ⅵ. 외국 사례
1. 미 국
2. 영 국
3. 홍 콩
4. 독 일
Ⅶ. 정책대안
1. 감시와 제재의 역할 강화
2. 관련 법령의 제· 개정
3. 인권위와 법무부의 협력
4. 차별소지가 있는 법률 개정
5. 적절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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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청각장애인에 ‘비대면 대출’ 거부한 은행…법원 “장애인 차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17252&ref=A
KBS NEWS, 2021.02.14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관련 법률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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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정책 및 제도
제3장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배경과 경과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와 향후 과제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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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제3장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배경과 경과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와 향후 과제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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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구조를 넘어서
강주헌 지음, 황소걸음
ㆍ세상의 절반, 여성 이야기 -성차별 깨뜨리기 일곱마당
우리교육
ㆍ일하는 여성들의 네트워크
www.kwwnet.org
ㆍ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www.moleg.go.kr
ㆍ평등의 전화 사이버 상담실
www.equa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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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국가인권위원회 외(2010)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 기념 토론회
서영호(2009)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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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은 새로운 시작”, 「장애인차별금지법 백서1」,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과 의의
2) 장애인차별금지의 영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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