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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또는 성희롱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대학 인권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4. 참고문헌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워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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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금지법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제정과정과 이 법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친 영향 및 해당 법률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 본론
1.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과정
(1) 입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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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차별시정기구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가 요구된다 하겠다.
Ⅳ 참고자료
- 김수정, “남녀고용평등법상 간접차별의 실효성 규제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 2007
- 구미영, “고용상의 간접차별 규제”, 서울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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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불평등)과 병력차별
1. 정의
1) 의학적 관행에서의 정의
2) 사전적 정의
2. 법에 명시된 “병력”
1) 의료법
2) 국가인권위원회법
3) 도로교통법
4) 산업안전보건법
5)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과 시행규칙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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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요소가 없는지를 일상적으로 감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도형(1991) / 우리나라 성차별의 현황과 정책적 방향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김순홍(1997) / 지방행정조직에서의 성차별 현황과 남녀공무원의 태도에 관한 연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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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안)
Ⅲ. 적극적 성의 주체자로서 장애인
1. 들어가며
2. 적극적 권리자로서의 장애인
(1) 문제점
1) 무성적 존재로 보는 사회의 시각
① 영화 “오아시스”
② 1999년도 국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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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 보건복지부. e-나라지표: 사회복지 지출 규모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 통계청. e-나라지표: 상대적 빈곤율
* 국가기록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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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권리 찾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 여부와 준수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모니터링이 있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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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에 조응하되 장애인차별을 실질적으로 철폐할 수 있는 별도의 법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③. 권리구제 방법
ㄱ. 권리구제쟁송권
법률 등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가 침해 되었을 경우 그 침해받은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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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행위에 대해 진정접수 및 조사, 합의권고, 조정, 시정권고, 징계권고, 고발, 법률구조 요청, 긴급구제 조치 등의 사건처리를 담당한다.
4. 참고문헌
남녀평등과법. 김엘림 지음. 출판문화원. 2022 목차
1. 남녀차등이 성차별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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