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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남녀차별문제로서 금지되고 있을 뿐, 성폭력의 행위 유형의 일부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공공기관이나 사용자가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가해자를 징계할 수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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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차별적인 법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제정목적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에 따라 고용, 교육, 재화 시설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과 성희롱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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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개선(1990.11, 1991.6, 1993.5.28)
2.8 여성발전기본법의 여성의 사회참여지원(1995.12.30)
2.9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재화·시설·용역의 이용과 제공, 법과 정책의 집행에서의 남녀차별과 성희롱의 금지(1999.2.8)
Ⅷ. 여성인권침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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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조제1항중 “戶主?家族”을 각각 “가족”으로 한다.
제398조제1항중 “兄弟姉妹?戶主”를 “형제자매”로 한다.
⑨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家族 및 親族關係”를 “친족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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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조항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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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조항이 없어 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지장을 주고 있다.
사. 성희롱 조항 신설
현재 성희롱은 현행법상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남녀차별문제로서 금지되고 있을 뿐, 성폭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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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친족이 아니라도 동거 계부모나 동거중인 사실상의 양부모"를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현재 성희롱은 현행법상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남녀차별문제로서 금지되고 있을 뿐,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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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요청
위와 같은 기관 내 자체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처리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에 피해자는 여성특별위원회에 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의해 남녀차별(성희롱 포함)사항의 조사시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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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와 처벌】
①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회사내 성희롱 예방지침에서 금지한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임직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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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고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하 ‘남녀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직장 내 성희롱금지 및 사업주의 예방교육의무를 명시하였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관련조항은 제3차 개정시 신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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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해설서, ②성희롱에 대한 각종 사례 및 관계법령 안내서, ③ 성희롱 예방교육용 Vided Tape 등을 개발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여성부에서는 강사은행 강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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