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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90쪽
를 말하며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서는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 유형으로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및 촬영행위, 강간, 간음, 추행, 음란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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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기본법, 근로복지기준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서 성차별금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9) 남녀평등에 대한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남녀평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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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제2차 가해를 포괄한다. 남녀평등은 인격권과 평등권 등의 인권의 일종이며, 남녀평등 침해는 인권침해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인권센터는 대학 내 남녀평등 침해문제에 관한 자율적 분쟁처리와 권리구제제도가 된다.
성차별·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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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기본법」,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있다.
가정 분야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모성보호와 관련되고, 고용 분야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이 해당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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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및 모성 보호제도 이행 지도 등이다. 특히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업무로는 남녀고용차별 개선, 육아휴직 및 보육시설 설치 지도, 여성 및 연소근로자 보호 등이 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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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관계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가 정착하여야 할 것이며, 사회구성원들이 업무를 할 때에는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성희롱이나 성차별 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문화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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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기본조례\' 서울특별시의 각 구청은 「양성 평등 기본 조례」를 두고 있다. 경기도와 전라북도는 성평등기본조례\', 제주특별자치도는 양성평등기본조례\'를 두고 있다.
3. 출처 및 참고문헌
남녀평등과법. 김엘림 지음. 출판문화원. 2022&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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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참고문헌
- 김엘림(2017). 남녀평등과법(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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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과법. 김엘림 지음. 출판문화원. 2022 목차
1. 남녀차등이 성차별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관점
2. 어떠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관점
3. 대학에서 학생이 교직원으로부터 성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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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과법. 김엘림 지음. 출판문화원. 2022 1. 남녀차등이 성차별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관점에 관하여 (교재 5강을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20점)
2. 어떠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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