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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작업장을 마음대로 이동하기 어렵고, 여성 스스로 성희롱 및 성폭행에 대한 방어를 하는데 애로가 많기 때문이다.
남녀고용평등법과 동시행령에서는 연 1회 이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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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
4) 모성보호에 관한 3법
가족정책 관련 법규 중 여성의 경제적 활동을 위한 사회진출을 도우면서 동시에 모성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그리고 고용보험법이 포함된다.
①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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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제정과 실시 강화.
: 모성보호는 근로 여성의 이익을 위한 요구라기보다는 건강한 제 2세 국민의 출산과 노동력의 재생산이라는 국가적 요구임을 인식해야한다.
성차별 금지법으로는 남녀차별금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그리고 여성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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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서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직업안정법, 직업훈련기본법, 노동조합법,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영유아 보육법 등이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여 균등처우 하도록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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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성차별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결혼퇴직제가 위법한 성차별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결혼퇴직제의 위법성은 동시에 결혼할 남녀가 있는 경우 여성에게만 결혼시 퇴직하는 조건을 적용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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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수준을 평가하거나 법을 개정할 때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 되어 왔다.
2) 근로자 대상 모성보호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성보호관련제도는「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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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전화에서는 여성노동자가 산전후휴가급여 30일분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몰라 신청기간인 출산 후 6개월이 지나 받지 못한 사례가 접수되었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 18조 3항을 개정하여 사업주가 산전후휴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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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 과정에서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기준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더욱이 남녀간의 부당한 임금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상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는 사실과 이미 노동부는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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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항의 위반이 되는 지는, 일본의 분석에서 보았듯이 상당히 복잡하다. 즉, 우리 나라는 고용형태별 임금차별분쟁과 관련된 판례가 없기 때문에, 고용형태별 임금차별이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를 위반하는 지 아니면 남녀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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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원칙이 규정되었다.
5) 1987년
1987년 헌법에는 근로의 권리와 관련해서 최저임금제의 시행 및 고용·임금·근로조건에서의 여자의 차별금지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이에 따라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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