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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가 여성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도 활발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2002년에 수립해야 할 여성부의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나 노동부의 제3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에 여성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정책계획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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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3
조 제 5호) 사회복지 관련법에는 공중위생 관리법·전염병·예방법·수도법·하수
도법 등의 공중위생(보건)과 관련된 법, 임대주택법 등의 주택관련법, 최저 임금
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노동 및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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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는 최저임금법, 모자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윤락행위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고용촉진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다. Ⅰ. 사회복지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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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증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이 있고, 고용관련법으로는 최저임금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령자고용촉진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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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 최저임금법
3. 임금 채권 보장법
4.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5.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6. 산업 안전 보건법
개별 근로관계법의 종류
7. 고용보험법
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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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② 사회복지급부내용에 관한 법 ③ 사회복지의 재정에 관한 법 ④ 사회복지의 권리구제에 관한 법
3) 김유성교수
① 보장제도를 기준으로 한 체계
사회보험법 :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공적부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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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배경
1921년 서울 태화기독교사회관
탁아 프로그램 개발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 공포됨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 제정
1987년 12월 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직장탁아제도 도입
1989년 9월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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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② 모자보건법, ③ 청소년보호법, ④ 청소년성보호법, ⑤ 윤락행위방지법, ⑥ 가정폭력방지법, ⑦ 가정폭력처벌특례법, ⑧ 남녀고용평등법, 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⑩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⑪ 주택임대차보호법, ⑫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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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상의 성희롱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나, 근로의욕을 감퇴 시키고 원할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므로 기정되어야 함
(예시) 아줌마, 할머니, 00야 등으로 부르는 경우
여성에게만 커피타기, 청소, 잔심부름 등을 강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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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장 제2조 제3항에서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성희롱 행위가 포함된다고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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