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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의 장이 마련된 곳에서 작은 협력을 시작하고, 이 과정에서 간접 접촉을 직접 접촉으로, 양에서 질로 남북협력을 다변화하고 심화할 수 있을 것이다.
Ⅸ. 향후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전망
남북경협의 전망은 남북경협을 저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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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과 프로젝트 중심의 다자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지역협력을 통해 북한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덕주, WTO 체제하 남북 경제교류의 법적 문제점, 외교안보연구원, 2000.11.
동용승, 북한경제와 남북 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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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에 있어서도 단기적인 성과와 이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교류와 협력을 통한 궁극적인 경제공동체의 형성이라는 장기적 관점을 갖고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가 해야할 일은 남북관계의 외형적 진전과 더불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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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은 현재 북한의 경제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며, 남한 역시 정경분리 원칙에 의해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을 구현하여, 남북 산업구조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한반도의 경제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 남북경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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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은 북한식량 보내기와 같은 자선적 활동이 아니다. 정부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이 경협을 남북경제의 활성화란 차원에서 고민한다면 남북한 경협은 새로운 전기를 찾을 수 있다.
현재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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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전망』, 민족통일연구원, 12월호, 1998.
정원준, “미국의 대북경제제제완화 이후 북한상품의 수출 시장성 분석” KOTRA, 『북한 뉴스 레터』12월호, 1999.
정현식김기흥 최수홍, “남북한 무역구조의 특성과 남북경협 전망”, 통일경제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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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나, 조심스러운 ‘북한식 개방’ 정도만이 예상될 뿐이며 이 또한 남북경협의 확대로 직결될 지도 아직은 미지수이다.
Ⅸ. 결론
남북관계에서 남북경제협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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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분야
(1) 남북경협이란?
(2) 남북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유인 요소
(3) 한국기업들의 대북진출시 고려사항
(4) 문제점
(5) 구체적 실천과제
(6) 정부의 노력
Ⅲ. 결 론
1. 외교정책 측면의 소결
2. 경제적 측면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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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의 병행 추진 → 북한 핵문제는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
2.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 지속 추진
남북경협은 중장기 남북공동번영 차원에서 동·서 경협축 확대를 추진한다.
- 동: 동해선 → 금강산 경제관리특구 → 원산 등 동부지역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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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분야....................................19
(1) 남북경협이란?..................................19
(2) 남북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유인 요소..........23
(3) 한국기업들의 대북진출시 고려사항..............24
(4)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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