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 문제점과 확대 및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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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 문제점과 확대 및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남북경제협력이 양국에 미치는 영향
가. 경제적 효과
1) 반출·입
2) 대북 투자

3. 남북경제협력의 사례와 문제점
가. 남북경협 사례
1) 정부간 경협 프로젝트
2) 민간 경협 프로젝트
3) NGO의 인도적 지원사업
나. 남북경협의 문제점
1) 사업의 단기성과 낮은 수익성
2) 높은 물류비용
3) 북한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4) 통행·통신의 부자유
5) 경제외적 영향으로 인한 불안정성

4. 남북경제협력 확대방안
가. 경제협력을 통한 개혁·개방의 동기 조성
나.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를 위한 다양한 채널간의 유기적 연계
다.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
라. 국제금융기구 가입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과 설득
마. 북한의 동북아 경제협력 참여 유도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곧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함은 물론이다. 향후 이러한 채널의 다양화는 급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개혁·개방이라는 목적으로 이러한 채널을 수렴할 수 있는 청사진을 구상하고 이를 주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 동용승, 북한경제와 남북 경협의 현주소,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원, 2005.6. pp.7～9.
경협의 성격에 있어 정부 차원의 남북경협과 민간부문의 대북 투자를 분리하여 추진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즉, 민간의 투자는 경제성에 기초한 투자로 유도하여 시장원리를 적용하되 정부 차원의 협력은 투자 인프라의 조성과 제도적 장치의 개선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실패한 민간의 대북 투자에 대해서도 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고 그 처리를 시장원리에 맡겨야 할 것이다. 자금 동원력이 부족한 민간 기업이 불확실성이 높은 북한에 대해 지나치게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민간의 대북 투자를 경제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오히려 기업으로 하여금 충분한 책임성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북한으로 하여금 투자의 공동수혜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등 적극적 자세를 유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는 대북 민간투자의 책임을 북한 당국과 한국 기업이 같이 부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 당국은 대북 투자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투자환경 개선에 경협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작년 8월 발효된 남북한간 4대 경협 합의서는 큰 의미가 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물류비와 거래비용 등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경협을 강화함으로써 민간 투자의 수익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제금융기구 가입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과 설득
개혁·개방을 통한 북한경제의 회복과 안정을 위해서는 결국 IMF, World Bank 및 ADB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의 대규모 양허성 지원이 필수적이다.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은 자금 지원 이외에도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지원까지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남북경협 과정에서 북한의 기구 가입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한편 가입을 위한 준비와 가입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가입을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인식되고 이에 따라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및 경제제재가 해제되어야 할 뿐 아니라 시장경제로의 개혁 의지가 확고해야 하므로 가입을 위한 환경 조성 노력은 미·북 관계를 중심으로 포괄적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그리고 관련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입 이전에는 국제금융기구의 본격적인 지원을 얻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팔레스타인, 동티모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코소보 등의 경우에 세계은행이 신탁기금을 조성했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특별 신탁기금 조성이나 시장경제 교육과 같은 제한적인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위해 한국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는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의 시장경제 교육을 위해서는 UNDP나 ESCAP과 같은 UN 기구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동북아 경제협력 참여 유도
동북아 혹은 동아시아 차원의 지역협력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이 될 수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북한이 남북경협의 심화와 관련하여 체제 위협의 우려를 버리지 못하는 한 지역협력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중국경제의 급속한 부상으로 동북아 차원의 지역경제협력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지역의 지리적 중심이며 경제 흐름의 중심에 위치한 북한의 참여는 동북아지역 협력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가속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되는 철도 연결 및 에너지 자원의 공동개발 등을 위한 지역협력은 직접적으로 북한경제의 회복에 기여하는 한편 인프라 확충을 통해 남북경협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계획단계에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동북아협력에서 한반도의 중심적 역할을 실현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남북경협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 중국 등 지역 국가들과의 쌍무적 경제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역내 다자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적극 개발해야 할 것이다. 즉 제도적 차원의 양자협력과 프로젝트 중심의 다자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지역협력을 통해 북한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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