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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 예산에서 금강산 관광경비에 대한 보조금 200억원중 199억원을 삭감하여 예산항목만 존속시켰다.
Ⅲ. 결 론
그동안 남북간 경제협력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어 왔으며 4대 경협합의서가 발효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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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합의서의 발효에도 남과 북 양쪽이 모두 적극적이라는 점도 향후 남북경협의 전망을 과거보다는 낫게 예측하도록 만드는 부분이다. 그러나 북한 내 투자환경, 예컨대 사회간접시설 등이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나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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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4개 경협합의서 발효의 기대효과와 경협 활성화 과제, 김삼식, 2003
*북한 경제개방의 과제와 전망, 김연철, 미래전략연구원, 2002. 10. 4
*신의주 경제특구와 남북경협, 남성욱, 미래전략연구원, 2002. 10. 4
*북한의 성공적 체제전환의 3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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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경협합의서 체결동의안이 국회 통과됨에 따라 내부절차 완료- 북측은 03. 7. 2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통과
(2) 4개 경협합의서 발효는 남북간에 공동으로 적용될 법적 규범으로서 실질적인 집행력을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 남북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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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합의서 발효(29.2%), 남북간 상용 통신망 개설(29.2%)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을 보게 된다. 그리고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효율적인 운송?통신체계의 확립(22.3%), 세제 및 자금지원이(16.3%) 그리고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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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 주요 추진사업
2-1.경제협력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주요회의
2-2. 4개 경협합의서의 발효 및 효과
3. 분야별 주요 추진사업의 기대효과
3-1. 남북 철도 및 도로의 연결
3-2. 개성공단 건설사업
3-3. 금강산관광사업
3-4.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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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의 제도화 지속적 추진
가. 합의된 제도의 조속한 시행 및 후속조치 마련
경협의 제도화는 남북 교류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의 확보를 위해 필수이다. 이미 합의, 발효된 4대 경협합의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후속조치의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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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2002년 2월 현재까지 4개 남북경협합의서의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가 남북한에서 공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남북경협의 제도화 및 활성화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기업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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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유하천에 대한 수자원 협력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
남북경협의 과제
그동안 남북간 경제협력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어 왔으며 4대 경협합의서가 발효되고 원산지 증명절차도 간소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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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의 탄력적 운용
투자보장합의서가 발효되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진출 기업이 중소기업인 만큼, 분양권과 공단 내의 투자 자산에 대한 담보 인정으로 중도금 대출이 요망된다. 산업구조 고도화와 중소기업 지원 차원의 정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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