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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사업의 비경제적 낭비를 제거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셋째, 남북경협은 일방적인 대북 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한다. 당분간은 20배나 되는 경제력의 격차로 인해 지원이 불가피하나 일방적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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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지원을 포함한 남북경협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며,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홍보 기능을 높여 야당의 협조 유도와 언론 선도적인 정책 기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물론, 여당과 야당도 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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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고, 대북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을 지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대북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한 간접적인 대북 지원 방식이 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다. 왜냐 하면 남북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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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변화
2> 공존과 공영의 추구
Ⅲ. 북한의 경제 변화에 대한 평가와 전망
1> 북한경제의 변화에 대한 평가
2> 북한경제 전망 및 과제
Ⅳ. 남북경협의 진전
1> 남북경협의 제도화
2> 남북경협의 문제점
Ⅴ. 핵실험 이후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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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을 보는 시각 및 통일과 경제협력의 관계
Ⅲ.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
Ⅳ. 남북경제협력의 현황 및 실태
Ⅴ.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평가
1. 남북교역 및 대북투자 규모 미미
2. 남북경제협력의 다변화 미흡
3. 남북경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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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3) 남북한 간에 국제사회와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북한의 생산성과 투자환경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대북지원과 경협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남북 경제협력교류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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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며, 철도도로 연결 사업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필요하다. 나아가 다자회담에서 대북 경제협력 프로그램안 작성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남북 경협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주변국이 참여하는 ‘북한 경제 회복을 위한 그랜드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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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의 역할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시도되었다.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변화가 1960~70년대 동유럽 국가들이 보여 준 경제개혁 시도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물론 최근 북한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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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을 통해 지원하고 가속화함으로써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 할 수 있다.
또한 개방의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북한에게 개성공단은 일종의 학습과정이 될 수 있다. 특히 남한과의 가공교역과 협력 사업은 북한이 시장경제의 작동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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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의 파트너로서 외국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협과 정치·군사 또는 남북대화와의 연계성은 초기에는 그 유효성이 적을 것이다. 결국 현 단계에서의 대북 경제협력은 북한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민간과 기업은 전위부대로서, 정부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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