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 南北 經濟交流] 남북한 경제교류의 저해요인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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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남북한 경제교류의 저해요인 및 활성화 방안

(1) 남북 경제교류의 저해 요인
1) 남북 정치환경적 측면
2) 남북 제도적 구축 측면
3) 시장경제적 측면

(2) 남북 경제교류의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보면,
1)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비경제적인 요인으로 북한의 딜레마를 해소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2)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하여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제사회화의 교류 협력을 유도하여 북한의 경제난을 해소하게 하고 개방을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정착시키는 데 있다. 북한의 개방은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3) 남북한 간에 국제사회와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북한의 생산성과 투자환경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대북지원과 경협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남북 경제협력교류 활성화를 위한 실천방향을 보면
1) 북한은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일환으로 미 일과의 관계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바 우리는 우선적으로 북미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지속하여 상호 위협감의 틀 속에서 미사일, 핵문제 등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여 제2의 기본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
2) 북한의 경제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개발과 정책실현을 위해서 남북경제 공동체구상과 연계하여 남북 당국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경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3) 남북 경협실무회담에서 합의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및 상사분쟁해결 절차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남북 간의 첫 제도화 조치는 빠른 시일 내에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발효시켜 민간기업의 대북진출을 지원해야 하고 다른 분야에서의 제도화를 이룩하는 촉매제로 활용해야 한다.
4) 북한의 에너지난과 인프라의 열악함이 교류 협력이 부진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분야의 개선지원과 협력은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전진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이 필요로 하는 농업생산을 증대하기 위한 농업구조 개혁에도 협력의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5) 정부의 정경분리의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접근으로 남북 경협기금의 엄격한 자격요건 적용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기업들에게 북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대북 경협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6) 남북 기업인 포럼 등 민간차원의 협력기구를 창설하여 남북 기업인들 간의 정보교환 및 화합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7) 우리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내실화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민간기업의 대북진출을 위한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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