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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당국의 의지가 필요하다.
셋째,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실행할 수 잇는 몇 가지 군축조치들을 시행한다면, 대북 신뢰감 조성과 남북 상호군축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방적인 군축조치로는 국방비의 삭감, 공격용 무기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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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영토와 주권을 보호한다는 소극적 개념으로부터의 탈피를 요구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대전제는 휴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남북한이 당사자로서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통한 평화협정 체결의 단계적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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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4대원칙 (비핵화 진전에 따른 단계적 지원, 경제적 타당성, 재정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 등)과 주변상황 및 국민정서를 고려한 대북지원 원칙에 대해 각종 매체를 통해서‘반통일적 선언’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따라서 2008년 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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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 민간기업의 사업촉진 등 인적 물적 교류가 아무런 장애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국가보안법이 남북교류협력과 평화통일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실증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인권을 탄압하는 악법이 아니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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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는 국제환경의 변화, 우리의 통일정책 및 북한이 이러한 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처하는 북한의 인식과 대남전략의 변화는 현재의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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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합의로 결정되어야 한다. 현재 당사자를 한국은 \'남ㆍ북\' 북한은 \'북ㆍ미\'로 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남북이 평화나 통일에 관한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없다. 설사 남북이 협상테이블에서 유의미한 대화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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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방향
1.군사적 측면
(1) 군비의 강화
(2) 북한 포병에 대한 대응방안
(3) 투자사업 통제장치 마련
2.대북정책 측면
3.외교적 측면
(1) 이라크 파병
(2) 중국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한 축으로서의 역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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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반도 정책 기조
2. 중국의 이익개념변화와 대 한반도 정책의 이분화
Ⅳ. 미국의 대 남북한 안보정책
1. 미국의 대 남북한 핵정책
2. 미국의 포괄적인 `안보협력` 정책
Ⅴ. 미국의 대북 정책변화와 중국의 대 남북한 정책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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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문제는 남북관계와 한미 축, 한일 축, 한중 축을 충분히 이용해야 한다.
이들에게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과 한반도 통일이 이 지역의 안정에 결정적 도움이 되며 각 국의 이익에 해가 되지 않음을 주지 시켜야 한다. 직접적, 자주적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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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과 남북관계의 방향, 한국동북아학회
라미경 외 1명(2005), 참여정부 대북정책의 효율적 결정체제 구축방안에 대한 논고,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2004), 참여정부 대북정책 2년 : 평가와 과제
이창헌(2008),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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