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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전략」, 민족통일연구원, 1998.
김국신, 「미국의 대북정책 : 남북정상회담 및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변화」, 통일연구원, 2000.
이헌경,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민족통일연구원, 1998
<논문>
변수민,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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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길항성
Ⅱ.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북핵해법 구상
Ⅲ. 노무현 정부의 실제 북핵해법: 북핵불용과 평화적 해결의 딜레마
1. 대화와 압박의 사이에서
2. 한미공조와 남북공조 사이에서
Ⅳ. 향후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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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통일연구소, 배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한국-시베리아 센터
이동휘 외 공저, 2002년 국제정세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2002
http://www.uniedu.go.kr 사이버 통일교육센터 Ⅰ. 서론
Ⅱ. 동북아 정세와 국제정세의 변화
1. 동북아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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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이 추진하고 있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사업의 경제성 확보, 그리고 신의주 및 나진-선봉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경제협력의 원동력이 될 것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 제1절 남북경제협력의 추진과정
제2절 남북경제협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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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의 개입주의
Ⅴ.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관계개선노력
1. 미·북관계
1) 미·북관계 개선의 도전 : 핵 투명성/미사일/재래식 군비통제
2) 미·북관계 개선의 기회
2. 남북관계
1) 남·북·미 3각 관계
2) 남북관계의 종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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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평화공존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내 냉전구조 유지의 기제였던 국가보안법 등 제반 법적 장치를 손질해야 한다. 통일교육도 북한을 ‘적대적 형제’로 보는 이중적 현실인식 아래 북한과 적대감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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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영토와 주권을 보호한다는 소극적 개념으로부터의 탈피를 요구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대전제는 휴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남북한이 당사자로서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통한 평화협정 체결의 단계적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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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인식의 고취, ②선진 정예 군사력 확보, ③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이용, ④주변국과의 외교적 협력 강화, ⑤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겠다.
- 결론적으로 우리는 김정일 정권이 적화통일이라는 전략적 목표는 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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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정책 방향이 바뀌었으며, 국제사회로부터의 적극적인 협력을 구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협력의 근간이 되는 남·북 간의 신뢰구축 형성보다는 강압적인 사찰을 비롯한 북한의 일방적인 비핵화만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더욱더 북한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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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포용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말했는데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모순된 태도다. 북한은 남북관계에서는 경제협력이나 인도적 지원, 교류협력을 이야기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문제라든가 북한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는 전적으로 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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