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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및 기타 지역
6. 남북한 군사력 대비 분석
6.1 남북한 전력 규모 비교
6.2 질적 우위와 양적 격차
6.3 비대칭 전력의 영향
7. 미래 국방력 발전 전망
7.1 첨단 기술의 군사적 적용
7.2 국방혁신 4.0과 AI 전력
7.3 신흥 안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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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 증강 노선의 지속
2) 대미 종속적인 안보・국방 정책의 유지・심화
Ⅳ. 바람직한 국방 정책의 방향
1) 민족 공동안보에 기반한 대미 종속성 탈피
2) 남북 상호 군축 및 평화협정 체결
3) 병력축소와 방위비 축소
4) 한반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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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2) 북?미관계 개선의 기회
2. 남?북관계
1) 남?북?미 3각관계
2) 남?북관계의 종속변수화
3. 한?미관계
1) 북한의 변화에 대한 한?미간의 시각차
2) 주한미군 감축과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 쟁점화 가능성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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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주도가 된다는 것은 동어반복이다. 우리는 실제 통일과정에서 북한지역을 포함한 전한반도에 민족이익 확립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할 시점에 서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지, 또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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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유엔군의 참전
7.4 인천 상륙 작전과 서울수복
7.5 중국의 참전과 1.4 후퇴
7.6 정전 협정
7.7 정전 협정 이후의 충돌
7.8 망명 정부 계획
8 피해
8.1 남한
8.2 북한
8.3 미국
8.4 중국
8.5 기타 국가
8.6 터키
9 사용되었던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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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비밀협정의 존재자체가 의문스러움) 옳지 않은 주장이라고 했다.
수정주의가 등장한 뒤로 한반도 내적인 상황이 한국전쟁을 발발했다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등장했다. 김일성과 이승만의 각각의 정치불안과 남한의 공산화, 남북간의 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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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합의서\'로 확립된 한반도의 평화지향적 상황변화,......등에 대한 상세하고 냉정한 평가(제 3기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 1994년 2월 20일, 69 - 84면, <안건6> 제 3기 사업 및 예산승인에 관한 건, 1. 94년 정세보고)를 토대로 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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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을 점령한 미국 정책, 그에 편승한 한반도 안의 보수/반동 세력의 힘 앞에 좌절됨
③ 결국 계급투쟁이 한국전쟁이라는 내전으로 폭발했다고 주장
④ 한국 전쟁의 기원을 1950년 6월 26일의 시점에서가 아닌, 해방 5년의 한국 현대사에서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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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쥐고서 한반도에서의 대북관계 개선 및 관계정상화가 갖는 명분을 계속 키워 나가면서 일본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설득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한 관계의 진전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 일본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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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합의에 의해 남북정상회의와 남북각료회의 등 상설화
3단계
통일국가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족 공동체
완전통일국가
(1민족, 1국가, 1체제,
1중앙정부)
민주주의·시장경제·사회복지·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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