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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축소)의 정의
Ⅲ. 군축(군비축소)의 유형
1. 핵군축(Nuclear Disarmament)
2. 핵분열물질 생산금지조약(FMCT)
3. 외기권 군비경쟁 방지(PAROS)
Ⅳ. UN(국제연합)의 군축활동(군비축소활동)
Ⅴ. 제네바의 군축회의(군비축소회의)
Ⅵ. 한반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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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
6. 국민여론
7. 주변국의 대한반도 정책
Ⅳ.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추진 과정
Ⅴ.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현황
1. 경제협력사업
2. 교역
3. 위탁가공교역
4. 분석결과
Ⅵ.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문제점
1. 정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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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1) 자산에 대한 접근
2) 기록에 대한 접근
7. 업무의 순환
1) 전문가의 양성과 업무의 순환
2) 휴가와 업무의 순환
8. 독립된 내부감사기능의 존재
1) 내부감사기능
2) 내부감사가 구비해야 할 성격
3) 원칙의 구비와 원칙의 준수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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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정책의 원칙
Ⅲ. 남북통일정책의 전개
1. 해방?1970년대 초
2. 1970년대
3. 1980년대
4. 1990년대?현재
Ⅳ. 남북통일정책의 문제점
1. 제1공화국의 통일정책
2. 제2공화국의 통일정책
3.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의 통일정책
4. 제5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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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전제로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억제
2. 북한을 흡수통일하지 않는다
3. 남북간의 화해와 교류협력을 기저로 하여, 상호주의와 정경분리 원칙을 촉진
Ⅴ. 대북정책의 문제점
Ⅵ. 향후 대북정책의 개선방향
Ⅶ. 결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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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와 주한미군』(서울: 세종연구소, 2001)
김학준, 『미국 우위의 세계질서 속에서 미국의 동북아시아정책과 한반도” 오기 평 편. 『21세기 미국패권과 국제질서』(서울: 오름, 2000).
브루스 커밍스, “이제는 한국전쟁을 끝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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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보교류의 필요성
Ⅴ. 남북정보교류의 현황
Ⅵ. 남북정보교류의 문제점
1. 대북관련 정보 부족과 복잡한 추진절차
2. 하드웨어 인프라의 부족
3. 남북 정보통신 교류의 걸림돌 - 전략물자 반출 제도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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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환경
Ⅲ.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조건
Ⅳ.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원칙
Ⅴ.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변화
Ⅵ.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부진 원인
Ⅶ.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문제점
1.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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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선언 이후 통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안성호(1996) / 세계화와 남북통일의 미래상, 청주대학교국제협력연구원
장영달(1999) / 한반도 적정군사력과 평화군축, 장영달의원실
최용환(2010) / 한국의 통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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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남북 당사자 간 해결 노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안보 상황과 상호 신뢰 구축 조치 이행 정도를 고려하면서 남북 간 군비통제 등 실질적 평화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먼저 군사 분야의 대화와 협력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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