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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를 이간하지 않도록 한·미 양국 모두 철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남북한 군비통제는 표면적으로는 남북이 당사자가 되는 쌍무적 군비통제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남북한과 미국 등 3국이 중층적으로 연계된 다자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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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를 통한 실천
2) 통일외교 강화를 통한 실천
3) 남북대화의 정례화 및 제도화의 실천
4) 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의 실천
5) 냉전적 사고의 탈피를 통한 실천
6) 올바른 통일의 전망과 방향을 설정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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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군비통제 기본정책 보완.발전
Ⅳ. 정책의 총체적 평가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포함한 외교정책의 실패 즉 총체적 외교안보 정책의 실패다.
현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이라는 이름하에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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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군축과 관련된 수많은 종류의 제의들을 발표하여 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군비통제/ 군축의 전제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남북한간의 군사적인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제의된 온갖 종류의 군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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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협상의 레버리지를 강화시켜줄 것이며, 그것을 통한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은 지역 다자간과 국제적 협력에서 우리의 대북 군비통제협상의 레버리지를 강화시켜 줄 것이며, 그것을 통한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은 지역 다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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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와 평화체제 전환문제,” 『북한』 (1996년 3월), pp. 149-151.
59) 대표적인 것이 한국전쟁의 책임 규명이다. 대부분의 문헌이 이런 이유로 평화협정의 체결보다는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한용섭 교수는 한국전쟁의 책임규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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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의 이주가 제한되어 있는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남북한간의 경제·사회적 격차를 줄여 나가는 한편, 북한 경제력의 향상이 군사력 강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경협과 군비통제를 병행추진하는 대북정책은, 북한의 김일성 부자 체제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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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의 관계 전망을 조심스럽게나마 낙관적으로 보고자 한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주된 이유로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갖는 이익(vested interests) 때문이다. 즉 ① 한반도는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이익의 중요지역이며, ②미국에게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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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베트남
2) 예멘
(3) 중국·대만 사례
(4) 분단국 통일의 교훈
Ⅴ. 통일의 촉진·장애요인
Ⅵ.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
(1) 한반도 갈등구조
(2) 한반도 평화구조
(3) 한반도 안전보장
(4) 남북한 평화조약의 가능성
Ⅶ.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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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와 북미관계
1. 미?북관계
1) 미?북관계 개선의 도전 : 핵 투명성/미사일/재래식 군비통제
2) 북?미관계 개선의 기회
2. 남?북관계
1) 남?북?미 3각관계
2) 남?북관계의 종속변수화
3. 한?미관계
1) 북한의 변화에 대한 한?미간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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