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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 40
2. 정비구역의 지정 / 46
3.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51
4. 행위제한 / 55
제4절 정비사업의 시행 74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74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 75
3.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 76
4.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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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주민의 재정착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영일, 도시재개발 정책입안을 위한 연구, 서울대논문집
* 조주현(1994), 도시재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불량주택정비사업의 개선방안, 국회도시문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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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등의 방식은 지구 별로 민간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기반시설의 광역적 확보의 한계, 사업성 중심의 개발 등의 한계점이 두드러지면서 서울시는 새로운 기성시가지 정비방식으로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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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방안 연구 : 주거부분을 중심으로 , 강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1. 우리나라주택공급의 역사
2. 임대주택의 분양과 공급현황
3. 임대주택의 활성화 방안
4. 민간임대주택사업
5. 임대주택 수효와 공급
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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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법 등 관련법의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현재의 법제도 여건아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추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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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문제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나 강북개발의 경우 불균형 현상의 심화가 개발의 주요 배경이라 할수 있다.
개발방식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등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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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1.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구분
2.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현황
V. 리모델링 분야
1. 리모델링의 개념
2. 리모델링의 필요성
3. 리모델링의 정책
4. 리모델링의 전망
5.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비교
6.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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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1)도시및 주거 환경정비법
2)재개발과 재건축의 유형별비교
2.대구광역시 정비예정구역
1)정비예정구역 지정총괄 현황도
2)정비예정구역의 구별현황비교
3.재건축 재개발지역의 일반현황
1)동구 : 큰고개제1지구아파트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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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도심) - 분할시행 가능
주거환경 및 재건축 - 규정 없음
2이상의 구역으로 분할시행 가능
-분할된 지구는 토지소유자
동의,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등 별개의
사업처럼 운영
순환정비방식
주택재개발사업에만 도입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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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시행될 경우 공공의 자문기능 강화도 필요하다.
민간조합에 의해 사업이 시행될 경우 전문성 부족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민간비영리단체 등에 재개발자문기구를 마련하
여 지원해야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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