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다. 도시정비 사업
사업준비 단계
사업시행단계
관리처분단계
사업완
|
|
|
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관리처분계획 X, 환지방식O)
시장군수, 주공
2. 주택재개발사
|
|
|
사업
3-3 (2)주택재개발사업
3-3 (3)주택재건축사업
3-3 (4)도시환경정비사업
4-1 지적
4-2 등기
4-3 부동산실명제
4-4 지가공시제도
4-5 지가거래동향조사
4-6 토지정보체계
4-7 실거래가신고제
4-8 부동산중개제
4-9 토지거래허가제
4-10 계약서
|
|
|
재개발사업지구 청산금 징수 조례안 제2조제1항 단서 소정의 청산금의 분할징수에 있어서 3년이 내의 무이자로 하는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은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제5116호로 전문개정되기전의 것) 제54조, 구 도시재개발법
|
|
|
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차이점을 설명
1.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차이점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도 불량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
|
|
재개발사업과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2. 도시재개발사업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관한 논의
현재의 대부분의 도심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
|
|
사업 시행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된 자가 그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대체취득
②도시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 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
|
|
|
정비법」제26조제1항에 해당할 때에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 등이 건설업자 혹은 등록사업자와 함께 공동으로 시행한다. 반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
|
|
|
주택의 정비제도변천
1. 1962
2. 1965
3. 1971
4. 1972
5. 1973
6. 1976
7. 1977
8. 1978
9. 1981
10. 1981
11. 1982
Ⅴ. 불량주택의 규정
Ⅵ. 불량주택의 재개발사업
Ⅶ. 불량주택에 대한 정책적 시각
1. 불법성
2. 사회병리
3. 도시발전 저해요소
4. 구
|
|
|
주택기금과 같은 재정비기금의 설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4. 국공유지의 지자체에 무상양여 및 변상금 면제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민이 국공유지를 공시지가 이상의 감정평가액으로 불하받아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