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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등 지정시행자,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
1. 재건축사업의 개요 및 추진과정
◆ 재건축 사업의 지구지정 및 요건
• 공동주택의 수립절차
- 건축물의 일부가 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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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사업의 방향을 정할
기본계획의 작성 같은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에서 위탁받아 처리하게 하는
것도 공영화의 시도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적 또는 전체적 과정을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대행케 한다고 할 때 주택공사 또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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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1) 동일목적하의 이질적 법체계
2) 사전조사 및 계획의 미흡
3) 민원에 의한 사업추진
2. ?주민자치?에 의한 사업추진
1) 소유권 중심의 주민자치
2) 실제적 참여의 미흡
3) 조합(추진위원회)의 전문성 결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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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자들의 협조 없이는 재건축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은 어렵다.
재건축조합원들의 재건축사업을 재산의 증식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으로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또한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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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의 종합적 접근
1)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재정비 사업
2) 기존 시가지의 효율적 이용
3) 획일화된 주택건설 지양(형태, 규모, 점유형태, 층수 등)
4) 도시재개발의 계획적 접근
2. 정부의 주도적 역할 정립
3. 재정비기금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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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확대가 대표적인 물가 안정 방안이다. 이러한 공급 측면 대책에는 대규모 국가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포함된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재건축 등 공급 측면의 각종 규제 강화, 분양가 상한제 등도 집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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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
2. 2011년 건설경기 전망 4
2-1. 전망의 주요 쟁점 4
1) 공공 토목 신규사업 급감 4
2)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 청사 발주 본격화 10
3) 지자체 및 공기업 공사 발주 2011년으로 일부 이월 12
4) 주택 건설수주 및 투자 부진 지속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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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
⑤ 문화재의 보수, 복원, 이전 또는 매장문화재의 발굴, 비석, 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의 설치
⑥ 하천, 제방 기타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⑦ 지하자원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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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수립의무,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 재적용 등 각종 건축 및 도시계획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을 통해, 재건축 사업을 도시계획사업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상가조합원의 주택분양가능, 사업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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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공급을 저하시키므로 소형평형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Ⅵ. 결론
재건축사업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함께 불량주택의 정비라는 차원에는 그 제도적인 목표를 같이 하지만 사업성격, 추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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